2012년 12월 14일 오후 04:29

독재정치는 이런 것이다.
헌법의 최고 규범성은 허울 좋은 껍데기이고 통치권을 장악한 독재자 또는 독재정당이 실효적으로 지배한다. 정치권력은 독단적이고 전제(專制)적이며 때로는 항구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데 사용된다. 개인이나 1당의 전단에 의한 지배나 기존 법규를 무시한 통치가 이루어진다. 권력자들은 강제력과 기만행위로 사회공동체를 통제하며 필요에 따라 협박이나 테러로 정치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한다.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대중선전의 기술이 응용되며, 상벌기제를 통하여 측근을 양성하고 야당과 반대세력을 탄압한다.
그 징후들이 있다. 이데올로기 장악으로 다양한 이념이 억압된다. 대신에 이분법적 논리, 흑백논리가 자신의 편인지 아닌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통치수단으로 활용된다. 통치 이데올로기를 국민에게 주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공공연히 여론을 조작한다.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단순화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압한다. 심지어는 경찰, 정보기관, 군인 등 물리적 수단으로 국민의 안녕보다는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한다. 질서유지라는 명분으로 통제와 강제진압이 주 기능이 되며, 때에 따라선 일부 국민을 희생시킨다.